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휴대폰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메신저, 사진, 통화기록, 연락처, 검색기록 등 개인의 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저장되므로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특히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포렌식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이 허용한 범위와 실제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보의 범위를 서로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포렌식 전에 영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어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인지와 압수할 물건, 수색 대상 등이 기재됩니다.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영장이라면 기기 자체뿐 아니라 내부 전자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전체 복제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까지 당연히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앱·메시지·사진을 전부 복제했다면?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정보, 연락처, 통화내역, 문자와 메신저, 인터넷 검색기록, 사진 등 매우 많은 정보가 한 번에 추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일괄적으로 복제·저장하는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범죄 자료가 발견됐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포렌식을 하던 중 당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별도의 범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최초 영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계속 탐색하거나 그대로 보관하여 새로운 수사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종료 이후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별건 수사를 위해 열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의 참여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저장정보를 탐색하고 혐의 관련 자료를 선별·복제하는 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압수목록은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사건에서는 영장과 함께 이 압수목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압수 범위를 검토하려면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기기가 압수됐고 실제 어떤 전자정보가 확보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서류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이 끝났다면 휴대폰 반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기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본을 확보하는 등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필요한 전자정보의 사본이 이미 확보된 경우라면 수사 진행 상황과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자료를 지우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포렌식 대상이 된 휴대전화 외에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장에 적힌 혐의와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고, 카카오톡·문자·계좌내역·사진 등 사건에 관련된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라면 증거능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영장의 범위를 중대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단순히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전자정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전자정보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보된 진술이나 자료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수집 여부를 검토할 때는 영장 문구, 포렌식 방법, 실제 압수된 파일, 별건 수사의 시작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무엇을 가져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대응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수사기관이 탐색·복제한 전자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포렌식 참여 과정과 압수목록, 무관정보의 처리 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정보의 사본 확보가 끝났다면 휴대전화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압수수색영장, 디지털포렌식 진행 과정, 실제 확보된 전자정보와 혐의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압수수색 이후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