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몰랐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을까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의심·부주의와의 차이, 수사기관의 판단자료와 조사 대응을 살펴봅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21, 2026
미필적 고의, 몰랐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을까요?
가능성 인식 · 위험 용인 · 고의·과실 구별

미필적고의 판단기준,
정확히 몰랐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범죄인 줄은 몰랐는데 수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미필적 고의인가요?”

“경찰은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으니 고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형사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는 피의자가 범죄를 명확하게 계획하거나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고의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상한 상황이었으니 알았어야 한다”거나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필적고의 판단기준의 핵심은 ‘몰랐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나가 아니라,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위험을 예상했으며 그럼에도 왜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죄’라는 별도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하나의 독립된 범죄명이 아닙니다. 사기·횡령·살인·범죄수익은닉 등 고의가 필요한 범죄에서 그 사람이 해당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범행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사기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 전달했다면 공범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단지 부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확정적 고의는 범죄사실이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서는 결과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알고 이를 감수·용인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확정적 고의

범죄사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하는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실제 그렇게 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심의 태도 아래 행위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범죄가 요구하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 인식’과 ‘위험 용인’입니다

대법원이 반복해서 제시하는 미필적 고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의 두 단계

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신의 행위로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위험에 대한 용인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계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용인 여부까지 나아갈 수 없고, 위험을 알고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사정이 있다면 과실과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 수도 있었잖아요”와 “알고 있었습니다”는 다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만 주의했어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알 수 있었는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도 확인·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의 문제와 ‘알면서도 행동했다’는 고의의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어디에서 갈릴까요?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계속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과실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형법은 과실범을 모든 범죄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실제 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미필적 고의는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CCTV처럼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증거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이 “몰랐습니다” 또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상황을 토대로 실제 심리상태를 추인합니다.

고의 판단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정황

✔ 어떤 경위로 해당 행동을 시작했는지

✔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위험을 의심하게 할 만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는지

✔ 본인이 이에 관해 질문하거나 확인한 적이 있는지

✔ 통상적인 거래·업무와 비교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

✔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보수가 있었는지

✔ 위험을 알게 된 뒤 행동을 중단했는지 계속했는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조사에서 “조금 수상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수상하게 생각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회사인지 의심한 것과 자신이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수상했다’는 단어 하나보다 당시 정확히 무엇을 의심했고,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했다면 무조건 과실일까요?

이것 역시 말 한마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인지, 아니면 범죄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을 계속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심리상태는 당시 행동에서 추인되므로 수차례 경고를 받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지, 반대로 의심이 생겼을 때 업무를 중단하거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괜찮을 줄 알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 당시 실제로 무엇을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자금세탁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미필적 고의가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자금세탁책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전체 구조를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옮기는 돈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 아닐 가능성을 알고도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확인되는 정황

✔ 구인·업무 제안 내용

✔ 정상적인 업무에 비해 높은 보수

✔ 입금자와 지시자가 다른 이유

✔ 현금 인출·가상자산 전환 등 거래방식

✔ 은행에 다른 출금 사유를 말하도록 지시받았는지

✔ 이상한 점을 발견한 뒤에도 거래를 반복했는지

그러나 개별 정황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살인죄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더라도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용한 흉기나 도구, 공격한 신체 부위, 공격의 강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의 정도 및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즉 행위자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서 사망 위험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예훼손·모욕에서도 ‘전파 가능성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문제되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당시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역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범죄에서 ‘무엇에 관한 인식과 용인’이 필요한지를 먼저 특정한 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몰랐다’보다 당시 판단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사건에 관여하게 된 최초 경위

✔ 당시 상대방에게 들었던 설명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의 전체 대화

✔ 의심이 생긴 정확한 시점과 이유

✔ 의심 이후 확인하거나 질문한 내용

✔ 이후 행동을 계속하거나 중단한 이유

✔ 당시 판단을 뒷받침하는 계약·거래·업무자료

사후에 유리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당시의 심리상태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현재 시점에서 그럴듯한 이유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시 대화에는 의심하는 내용이 남아 있는데 조사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이미 경고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를 몰랐다고 단정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당시 실제로 무엇까지 인식했는지를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입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스스로 ‘몰랐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토대로 범죄 가능성의 인식과 위험 용인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유죄라는 의심이 생기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몰랐는지’보다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미필적고의 판단기준은 단순히 범죄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고,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당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면 객관적으로 부주의했다거나 좀 더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범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대화내용, 이상징후를 알게 된 시점, 이후 확인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사건 전후 대화와 거래·행동자료, 피의자의 인식 경위 및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인하는 정황을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가 쟁점인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조사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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