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형량,
휴대전화·CCTV·메시지를 삭제하면 처벌될까?

“경찰조사를 받는 지인이 부탁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회사 내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서류를 폐기했는데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증거인멸죄는 단순히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행위자가 그 관련성을 인식하면서 증거의 발견과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와 다른 사람의 사건을 돕기 위해 자료를 폐기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삭제한 자료가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증거인멸죄 형량을 확인하기 전, 삭제·은닉한 자료와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1. 증거인멸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는 모해 목적이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선고형은 자료의 중요성, 범행 경위, 수사 방해 정도와 복구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2. 본인 사건의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행동 자체를 별도의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료 삭제를 범행 후 정황, 증거은폐 시도와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료 삭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범죄와 구속·양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부탁하면 교사죄가 될까요?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없애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자료 삭제나 은닉을 요청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 방법과 내용, 제3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했는지, 방어권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지시·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할 파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교사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자신의 사건에 관한 자료라도 제3자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없앴다면 별도의 교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공범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

공범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하나의 자료가 본인의 형사사건과 다른 공범의 형사사건에 동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처벌받을 것을 피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앴고 그 결과 다른 공범에 관한 증거도 함께 사라졌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본인은 해당 범죄와 관계가 없고 오직 다른 공범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범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삭제 목적과 자료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5.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없앤 자료도 해당할까요?

증거인멸죄는 반드시 경찰 입건이나 징계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없앤 당시 아직 수사나 징계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증거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처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문서 폐기나 서버 정리 과정에서 우연히 자료가 삭제된 경우까지 모두 증거인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관련성을 인식했는지와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의 삭제라도 장차 사건의 증거가 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6. 어떤 행동이 인멸·은닉·위조·변조에 해당할까요?

증거인멸은 증거 자체를 없애거나 그 증거가 가진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문서를 파쇄하거나 저장장치를 물리적으로 폐기하고 영상파일을 복구하기 어렵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은닉은 증거를 없애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기거나 다른 명의의 계정·기기로 이동하는 행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이고, 변조는 기존 증거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날짜를 바꾼 계약서, 일부 대화를 삭제해 다른 의미로 만든 메시지와 조작된 출입기록 등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자료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더라도 발견과 증거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은닉이나 인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7. 휴대전화와 CCTV를 삭제한 경우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녹음, 사진, 위치기록과 CCTV 영상은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삭제 주기에 따라 영상이 사라졌거나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기를 교체한 경우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특정 시간대 영상만 선택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더라도 클라우드·서버·상대방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 목적과 당시 인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삭제 시점, 자동삭제 설정과 사건 관련 자료만 선별적으로 처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8. 가족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까요?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연인, 친구나 직장동료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친족관계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다른 사람을 모해하거나 별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 외에 재물손괴·문서위조·업무방해 등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특례를 판단하지 말고 친족관계·동거 여부와 범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은 어떤 자료가 언제 생성되었고 누가 보관·관리했는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동한 사람과 그 지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적인 문서 폐기나 서버 관리 과정에서 자료가 삭제됐다고 주장한다면 기존 보존정책, 자동삭제 설정과 과거 처리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처리했다면 요청받은 정확한 문구, 당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과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사실만 부인하기보다 자료의 관리권한, 삭제 경위와 사건 관련성을 당시 기록에 따라 정리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자료를 없앤 사람과 사건의 당사자를 먼저 구분하세요

증거인멸죄 형량은 자료가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였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인멸·은닉·위조·변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삭제를 지시하거나 타인의 사건을 위해 자료를 없앴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출석요구서, 삭제된 자료의 종류, 기기와 계정 관리내역, 관련자 대화, 삭제 시점과 수사·감사 진행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구체적인 대응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됐다면 남아 있는 자료를 추가로 변경하지 말고, 삭제 경위와 당시 인식 및 요청관계를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