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폭행,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군형법의 무서운 잣대와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폐쇄적인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으로 인해,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징계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고 계실 군 장병 및 가족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형사사건대응TF팀에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사회에서의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의 폭행은 군의 기강과 전투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강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게 좋게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군사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실형과 불명예 전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일반 형법과 차원이 다른 군형법상 폭행의 종류와 처벌 수위, 그리고 무서운 군사재판 절차를 대비하기 위한 실무 방어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영내 폭행,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은 다릅니다.

2. 누구를 때렸는가? 대상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인 형량

군형법은 폭행의 대상이 '상관'인지, 임무를 수행 중인 '초병'인지에 따라 일반 폭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 대상이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거나, 직속상관(또는 선임병)이었다면, 이는 지휘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형사 처벌과 징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응 전략

군인폭행 사건은 '형사 절차(군사경찰·군검찰)'와 '행정 절차(징계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영창, 혹은 불명예 전역 등의 치명적인 징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 형사사건대응TF팀이 완벽히 방어합니다

군사경찰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홀로 조사를 받다 보면, 본인의 잘못보다 훨씬 부풀려진 혐의(예: 단순 폭행을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인정)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불리한 진술은 군사법원 재판 단계에서 뒤집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골든타임에 군형법과 군사 재판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가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검사장 및 지청장 역임 변호사를 비롯해 형사 수사 및 군 사법체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합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선제적으로 타격하고, 전략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 처벌과 징계라는 이중고로부터 의뢰인의 무사한 전역과 일상을 굳건히 지켜냅니다.

수만 건의 업무사례를 통해 증명된 압도적인 실력으로 여러분의 군 생활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부대 내 폭행 사건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혼자 자책하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오현으로 연락해 주세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법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