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와 누락된 증거·법리 판단을 짚어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현재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20, 2026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보완수사

불송치이의신청,
경찰 판단에서 무엇을 다시 다퉈야 할까요?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다시 수사해 주는 건가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이후 검사는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의신청의 핵심은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에서 빠진 사실·증거·법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불송치’와 ‘불기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는 모두 수사기관이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불기소 결정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이유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은 불송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의신청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송치 사유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사실관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죄가안됨: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책임을 조각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등 법률상 처벌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증거불충분’ 사건이라면 새로운 증거 또는 기존 증거를 달리 평가해야 할 이유가 중요하고, ‘범죄인정안됨’이라면 경찰이 특정 법률의 구성요건을 잘못 해석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최근 법 개정으로 중요하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서장이 일정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한 뒤 이의신청 준비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불송치 결정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할 때 단순히 ‘혐의없음’이라고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결정서에서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증거를 믿지 않았으며, 어떤 법적 이유로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 한 문장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반대되는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지는 않은지”를 대조해 보는 것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이의신청 준비를 위해 수사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 등이 경찰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는 어떤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불송치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판단 사이에서 어디가 어긋났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전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의 사생활, 수사 상황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일부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처음 고소장을 다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최초 고소장에서 주장했던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길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건 경위는 필요하지만, 이의신청의 중심은 이미 한 차례 내려진 경찰 판단을 왜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에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서 정리할 핵심

✔ 경찰이 불송치한 정확한 이유

✔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고 보는 부분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핵심 증거

✔ 중요하지만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 경찰이 적용한 법리와 달리 판단해야 하는 이유

✔ 추가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구체적인 수사사항

증거불충분이라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고소인의 말이 무조건 거짓이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범죄의 각 구성요건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살펴볼 자료

✔ 경찰에 제출했지만 결정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료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이메일

✔ 계좌·결제·통화·위치 등 객관자료

✔ CCTV나 녹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관계자 진술

✔ 피의자의 해명과 충돌하는 객관적인 정황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경찰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핵심 사실과 새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범죄인정안됨이라면 법리 판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경찰이 사실관계 자체보다 ‘이런 행동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단순히 추가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라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횡령이라면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명예훼손이라면 공연성·사실적시 등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경찰이 어느 요소를 부정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적용한 법률상 기준과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유를 판례·법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빠진 증거조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좌의 입출금이 핵심인데 금융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사건 현장을 본 사람이 있는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고 적기보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면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특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결정하는 걸까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동일한 경찰관에게 단순히 ‘한 번 더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과는 다릅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이의신청 내용과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기소되거나 경찰 판단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에는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가 기존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서에서 지적한 미조사 증거, 새로운 자료, 사실관계의 충돌 부분 등이 실제 보완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예상할 수 있는 과정

✔ 검사가 이의신청서와 경찰 수사기록 검토

✔ 필요한 경우 누락자료 추가 확인

✔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관계인 의견 및 추가 자료 확인

✔ 보완된 기록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 검토

검사에게 의견을 설명할 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사건 등이 검사에게 넘어간 이후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면담 신청을 했다고 반드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기존 기록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견됐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피해야 할 방식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과에 불만이 크더라도 담당 경찰관에 대한 비난이나 피의자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을 장문의 이의신청서 중심에 두는 것은 실제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사에서 이미 확인됐던 사실을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반복하거나,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을 사실로 단정하면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 →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 → 그 근거자료 → 필요한 추가수사 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사건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과보다 ‘왜 불송치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은 고소장을 한 번 더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는지 분석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증거평가의 누락 또는 법리 판단의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절차입니다.

특히 현재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기간이 적용되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결정서와 가능한 범위의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와 미진한 수사사항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불송치 결정서와 기존 고소자료, 수사기록 및 추가 증거를 검토하여 사실오인·증거판단·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불송치 이의신청 및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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