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위반,
악취 민원이 계속되면 사업주도 형사처벌될까?

공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축산·식품 관련 사업장 등에서는 악취 문제로 주민 민원과 행정기관의 점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가 발생했다거나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악취방지법위반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한 악취 발생보다 신고대상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했는지,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책임의 출발점

악취방지법위반은 ‘무슨 의무를 위반했는지’부터 봅니다

악취방지법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신고의무와 악취방지조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여러 단계의 규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악취가 기준을 넘었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상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해당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시설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신고 시점과 시설 가동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마친 사업장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바로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 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와 조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행정청은 악취를 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후 그 명령을 이행했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개선명령 불이행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선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뿐 아니라 실제 어떤 조치를 언제 했고, 행정청이 요구한 내용과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공장을 돌렸다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악취방지법위반 중에서도 조업정지명령 위반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신고대상시설에 조업정지를 명했는데도 사업장이 계속 시설을 가동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산은 안 하고 기계만 잠깐 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업정지기간에 일부 설비가 작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생략한 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생산을 위해 설비를 운영한 것인지, 시설 보수나 안전점검을 위한 작동이었는지, 어느 설비가 얼마 동안 가동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업일지와 생산실적, 전력 사용량, 직원 근무기록 등이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어겨도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설을 계속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명령 자체의 내용과 적용 대상 시설, 실제 명령이 송달된 시점 및 이후의 운영행위를 정확히 맞춰봐야 합니다.

수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대표이사라면 현장 위반을 몰랐어도 바로 처벌될까요?

법인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아무런 구분 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누가 시설 운영과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했는지, 문제 된 행위를 누가 결정하거나 지시했는지, 대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위반했다면 회사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악취방지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일정한 악취방지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의 예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취 측정값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측정 결과가 이후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의 기초가 된 경우에는 시료채취와 측정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기준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와 후속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과정이 악취공정시험기준의 절차에 일부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측정결과에 기초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악취 측정 당시 공장이 평소와 다른 상태였다면?

측정 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당일의 실제 시설 가동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생산량이 평소와 달랐는지, 특정 공정에 이상이 있었는지, 방지시설이 정상 작동했는지, 외부에서 다른 악취원이 존재했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 인허가를 받았다고 악취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대기환경이나 폐기물 관련 허가를 이미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악취방지법상 절차 역시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까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됐다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한 다른 환경 인허가와 악취방지법상 신고를 별도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현장검사를 막았다면 별도의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악취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시료채취·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했다면 악취 배출 문제와 별개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

악취방지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환경범죄는 행정청이 작성한 문서와 사업장의 내부 운영자료를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령을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위반이 문제된다면 해당 명령이 언제 사업장에 송달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표자와 환경담당자, 공장장 등 여러 사람이 업무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처분서를 누가 수령했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 송달자료와 사내 이메일·메신저, 업무보고 및 조업중지 지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취방지법위반 사건은 다섯 단계로 재구성합니다

악취방지법위반에서 많이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형사사건 대응

악취 자체보다 어떤 명령을 누가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위반 사건은 주민 민원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시설 여부와 신고 내용,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및 실제 시설 운영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와 환경관리 담당자, 현장책임자가 각각 어떤 업무를 맡았고 행정명령 이후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악취배출시설 신고자료와 측정결과,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조업일지와 내부 업무자료 등을 토대로 악취방지법위반의 구성요건과 대표자·담당자·법인의 형사책임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나 행정기관 고발을 앞두고 있다면 행정처분 문서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설의 가동 및 개선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