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처벌,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질문받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면 날짜나 대화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는지입니다.

법정형부터 확인

위증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요?

형법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일반 위증보다 무거운 모해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모두 위증은 아닙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알고도 진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보는 기준

증언 한 문장만 떼어놓고 위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같은 사건에 관해 여러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거나 앞뒤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증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죄는 적극적으로 거짓 사실을 말하는 형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특정인을 돕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라면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 실제 기억이 불분명했다면 기억하지 못한 사실 자체와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와 증언이 다르면 바로 위증일까요?

CCTV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 위증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증언했다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 알게 된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에도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A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면, 실제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보다 자신이 정말 A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해 들은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증인이 실제 들었던 내용이나 들은 경위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증언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요?

가능합니다.

위증죄는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면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재판부가 그 말을 믿었는지 또는 판결 결과가 달라졌는지는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일까요?

형법상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위증죄처벌 여부를 검토할 때는 해당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지위로 진술했고 적법한 선서가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과 증인은 다릅니다

자기 형사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일까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 관해 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면 위증교사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법정에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특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자신이 자기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도 여러 개일까요?

같은 사건에서 한 차례 선서한 뒤 같은 증인신문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해서 각각의 답변마다 별도의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나의 위증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증언 시점과 사건 구조가 다르다면 구체적인 죄수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일반 위증죄와 별도로 형법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모해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지인에게 유리하게 말해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해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상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 증언했다면

나중에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형법에는 위증죄에 대해 별도의 자백·자수 규정이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사실대로 말하면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형법 제153조의 감경·면제 규정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증언이 이루어진 원래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증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원래 사건의 진행 단계와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증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위증 사건에서는 “그 말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증인신문 과정과 증언 당시 증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문장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위증 혐의가 제기되면 상대방은 특정 문장을 골라 “이 부분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직전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와 이후 답변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했는지에 따라 증언의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처벌 여부는 네 단계로 살펴봅니다

위증죄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위증 형사사건 대응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는 것보다 ‘기억에 반해 거짓말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처벌은 증언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실제 기억과 반대되는 사실임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문장을 근거로 위증을 주장한다면 질문과 답변의 전체 흐름, 증언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억과 자료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증인신문조서와 원래 사건 기록, 문자·녹취·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위증죄의 허위진술과 고의, 모해 목적 및 자백·자수에 따른 법적 효과를 검토합니다.

위증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답변만 따로 해명하기보다 증인신문 전체와 당시 기억 형성의 근거가 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