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요구서,
받으면 무조건 바로 출석해야 할까요?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와 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절차와 대응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단순히 날짜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조사 신분과 혐의를 확인하고, 출석 전 사건 경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서가 왔다고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혐의가 인정됐거나 기소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의자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실제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신고·고소 내용과 당사자의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조사하게 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경찰 출석요구라도 피의자와 참고인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을 당시 정확한 신분을 듣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 조사 대상 사실, 피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날짜를 한 번 못 맞추면 바로 체포될까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길게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정과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에서 갑자기 사건 경위를 질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직 고소·신고 내용이나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억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길게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 대화 내용을 잘못 기억할 수 있고 이후 확보되는 CCTV·메신저·계좌내역 등과 최초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의 관계, 문제가 시작된 경위, 당일 행동과 사건 이후 상황까지 세부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날짜와 사건을 섞어서 설명하지 않도록 거래나 행동 단위별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몇 시였나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나요?”, “몇 번 연락했나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질문에 맞춰 추정해서 답변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기록을 통해 확인한 부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일정한 가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시간과 진행과정도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실제 신문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조사가 이어졌거나 조사 중 휴식·중단이 있었던 경우 등 실제 조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수사절차의 일부가 됩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확인 절차에서 수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출석 날짜보다 먼저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출석할지 말지만 고민하기보다 어떤 신분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반복해서 무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CCTV·계좌내역 등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비교한 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경찰 출석요구의 내용과 조사 신분, 사건 경위 및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피의자신문 전 확인할 쟁점과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