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신상공개,
사실만 공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

범죄나 비위행위의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에 상대방의 이름, 얼굴, 직장,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실제로 잘못된 것이었다면 신상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법에서는 사실관계의 진실성만으로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제재 신상공개는 무엇을 알리려 했는지뿐 아니라 왜 특정인의 신상까지 공개했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했는지,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공익적 제보’와 ‘사적제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목적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시물의 표현과 공개범위, 작성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단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 거주지, 직장명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활동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양육비 채무자를 압박해 지급하도록 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성격이 강했고, 신상공개 전 객관적인 확인절차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얼굴·구체적인 직장명·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컸다는 점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즉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상공개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렸다면 온라인 명예훼손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커뮤니티·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과 함께 사실을 공개했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고 공개했습니다”라고 하면 공익 목적일까요?

게시자가 공익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공개한 사실의 내용과 게시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함께 비교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공개 범위

이름 공개와 주소·전화번호 공개는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사적제재 신상공개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개인정보를 노출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범죄자’라고 단정했다면?

형사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사람을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범죄내용을 덧붙였다면 게시내용의 진실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 “성범죄자” 등의 표현을 게시했다면 당시 확보된 자료와 실제 사건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신상공개가 허용될까요?

피해자가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사정은 공익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개인이 자체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제한 없이 공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을 사회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공개가 어디에서 구분되는지는 게시 목적과 표현방법, 공개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커뮤니티에 이름 없이 사진만 올렸다면 괜찮을까요?

명예훼손에서는 반드시 실명이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사진이나 직장·학교·거주지역, 사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항상 적용될까요?

신상정보가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책임은 해당 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알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 취득·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누설한 사건이라면 인터넷 검색으로 이미 공개돼 있던 정보를 다시 게시한 경우와 법적 검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알게 된 신상을 공개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금지규정이 전형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처리했던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제재를 위해 회사 고객정보나 내부 자료를 이용했다면 명예훼손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회사에만 피해사실을 알렸다면 공개와 같을까요?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와 수백 명이 있는 회사 단체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한 뒤 “돈을 갚으면 글을 내려주겠다”고 했다면?

공개 자체의 명예훼손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신상공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공개 또는 추가 폭로를 이용해 금전 지급이나 다른 행동을 요구했다면 구체적인 발언과 요구방식에 따라 협박·강요·공갈 등 다른 혐의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압박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전 확인

사적제재 신상공개 전에 최소한 이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신상을 공개했다가 고소당했다면?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자료를 토대로 게시했는지, 게시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 공개했는지와 게시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제재 신상공개에서 많이 묻는 질문

사적제재 신상공개 형사사건 대응

상대방의 잘못이 사실인지와 신상공개가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적제재 신상공개에서는 게시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한 목적과 대상, 공개범위 및 개인에게 발생할 침해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직장·전화번호·거주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구조라면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사적 제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원본 게시물과 공개한 신상정보의 범위, 게시 당시 확보한 사실확인 자료와 게시 전후 대화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등 관련 혐의를 검토합니다.

피해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 먼저 수사기관 신고나 법적 절차와 온라인 신상공개를 구분하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