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대여처벌,
자격증만 걸어두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처벌될까?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일정한 자격자를 확보해야 등록이나 영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자격을 업체에 등록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자격을 사용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흔히 “자격증 원본을 건네준 것은 아니니 대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종이 자격증 자체가 오갔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자격증대여처벌에서는 실제 자격자가 해당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체가 그 사람의 자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의 기본 구조

국가기술자격증은 빌려줘도, 빌려도, 알선해도 안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자격을 빌려 사용한 사업자나 중간에서 거래를 연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원본을 넘기지 않았어도 ‘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대여처벌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자격증 실물을 넘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자격증 대여 금지 취지를 고려하면 자격증이라는 문서 자체만 빌려주는 경우에 한정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실제 업체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을 자신의 인력인 것처럼 사용했다면 자격증 원본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 판단

회사에 이름만 올리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업체가 법령상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격자의 이름과 자격정보를 등록했지만, 정작 자격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자격증 대여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출퇴근과 업무수행, 급여 지급, 업무지시 및 현장 참여 등 고용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무했다면 무조건 대여가 아닐까요?

실제 근무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출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격에 요구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는지, 업무시간과 근무형태가 어떠했는지, 다른 업체에도 동시에 자격을 등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대여처벌은 형식적인 재직 여부보다 자격이 실제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자격증 대여료를 받았다면 불리할까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자격증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라고 기재돼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일정액만 정기적으로 입금됐고 실제 출퇴근이나 업무자료가 없다면 금전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자격을 빌려줬다면 괜찮을까요?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은 반드시 대여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자격을 사용하게 했더라도 실제로 자신의 자격이 다른 사람의 사업이나 등록요건 충족 등에 활용됐고 본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과 “자격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도 같이 처벌될까요?

그렇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이를 빌린 사람도 동일한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대표나 실무담당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격자의 자격을 회사의 기술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누가 대여를 요청했고 누가 등록·사용을 지시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를 소개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여를 연결한 경우에는 알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대여와 차용뿐 아니라 대여 알선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자격자를 물색하고 업체와 연결하거나 금액을 조율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소개인지 법에서 금지하는 알선인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

벌금만 내면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가기술자격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주무부장관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름만 등록하면 된다”고 해서 동의했다면?

자격증 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허용했는지가 형사책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취업 절차라고 설명해 실제로 근무할 것으로 알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와, 실제 근무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업체가 자격요건을 맞추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회사에 출근했다면 대여 혐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몇 차례 회사에 방문하거나 현장에 나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자격자 고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시 근무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자격증 대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요구되는 근무형태와 담당업무, 근로시간, 현장 참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횟수 하나보다 실제로 자격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러 회사에 동시에 자격이 등록돼 있었다면?

같은 시기에 여러 사업체가 동일한 자격자의 자격을 각각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실제 근무 가능성과 업무 수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업체의 등록기간과 근무일정, 급여내역, 4대보험 자료, 현장기록 등을 비교하면 실제 고용관계가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동시에 정상 근무하기 어려운 다수 업체에 자격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자격증을 사용했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본인의 동의 없이 업체가 과거 제출된 자격자료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본인이 대여에 관여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업체가 자격을 계속 사용할 것을 알고도 이를 허용했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개인정보 무단사용과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기술자격증대여처벌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자격자로 근무했다는 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업무수행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대여 혐의가 문제된다면 금전 흐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자격자가 업체에서 실제 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사용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매달 일정액이 들어왔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급여인지 자격 대여 대가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입금내역뿐 아니라 실제 업무와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돈을 지급한 이유와 업무 수행의 실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대여처벌 여부는 네 단계로 확인합니다

기술자격증대여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형사사건 대응

자격증을 넘겼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그 자격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대여처벌은 자격증 원본을 직접 건넸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자격자의 이름과 자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실제 자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급여·업무지시·현장업무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수행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자격 등록자료와 근무기록, 계좌내역, 사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차용·알선 여부와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합니다.

대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식적인 재직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자격 등록 당시부터 실제 업무수행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