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정품인 줄 알고 팔았는데 고소당했다면?"
형사처벌과 거액의 합의금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운영, 해외 구매대행, 혹은 동대문 등에서 물건을 떼어다 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 브랜드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의 상표권 침해 조사를 앞두고 막막해하고 계실 대표님들의 답답한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 "도매처에서 확실한 정품(병행수입)이라고 해서 믿고 팔았을 뿐입니다."
💬 "단순히 디자인만 비슷한 동대문 옷인 줄 알았는데 상표법 위반이랍니다."
💬 "경찰 조사도 무서운데, 원작자 측에서 수천만 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형사사건대응TF팀에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판매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상표권 침해(소위 '짝퉁' 판매)는 단순한 상거래 분쟁이 아닙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은 영세한 1인 사업자나 부업 판매자라 할지라도 매우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짜 가짜인 줄 몰랐다", "몇 개 팔지도 않아서 남은 돈도 없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라면 유통되는 물건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상표권 침해 시 적용되는 치명적인 처벌 조항과, 형사 처벌 및 거액의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동시에 막아내기 위한 핵심 실무 방어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가품인 줄 몰랐다? 적용되는 무서운 처벌 조항
상표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투트랙(Two-track)' 압박 사건입니다.
🚨 ① 형사처벌: 상표법 위반 (제230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판매, 유통, 수입 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판매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추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② 민사책임: 손해배상 청구 압박
원상표권자(브랜드 본사나 국내 독점 판권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원작자 측은 '침해행위로 인한 정품의 매출 감소분'을 근거로 실제 판매자가 얻은 수익보다 수십 배 부풀려진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억울한 형사 처벌을 막는 '고의성 조각' 전략
수사기관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거래처가 불분명했다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미필적 고의)"고 판단하여 기소를 진행합니다.
🛡️ 객관적 물증을 통한 '상표권 침해 고의' 부인
형사 처벌을 방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가품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무과실(혹은 단순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은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 도매처(혹은 현지 유통업체)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내역 (정품 여부를 확인한 정황)
- 정상적인 단가로 결제한 인보이스, 수입 통관 내역, 계좌 이체 기록
- 도매처가 제공한 (위조된) 정품 소명 자료 등
위와 같은 자료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판매자로서 진품 확인 의무를 다하였으나 교묘한 속임수에 당한 피해자일 뿐"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해야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부풀려진 '손해배상(합의금)' 금액 깎아내기
만약 실수로라도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 판매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 매출 내역의 정확한 특정과 협상
상대방은 전체 스토어 매출을 침해 물품의 매출로 둔갑시키거나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려 듭니다. 이때 판매자는 실제 문제가 된 품목만의 정확한 판매 기간, 결제 내역, 순수익 자료를 엄밀히 분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부풀려진 손해 규모를 대폭 깎아내고,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감정이 배제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부터 합의까지,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이 지킵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은 대형 로펌이나 전문 법률 대리인을 앞세운 거대 브랜드사와의 싸움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거나 합의금을 조율하려다가는, 형사 전과는 물론 평생 모은 재산까지 모두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승패의 핵심은 경찰의 첫 조사 전,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디지털 증거를 완벽히 수집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리적으로 반박할 방어벽을 세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검사장 및 지청장 역임 변호사를 주축으로 기업 법무와 상표법 수사의 생리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합니다. 특히 로펌 내 자체 디지털증거분석센터를 통해 도매처와 주고받은 과거의 삭제된 내역까지 철저히 복원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고의성 의심을 타격할 결정적 무기를 확보합니다.
수만 건의 업무사례를 통해 증명된 압도적인 협상력과 법리 분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과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로 막막함에 휩싸이셨다면, 혼자 자책하며 귀중한 방어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오현으로 연락해 주세요. 거대 기업과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법적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